법령 상법 제4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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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아태 1 국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재윤 1 김성수 1 이종욱 1 한종원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553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62076,62083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·주권발행][미간행]
 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
   상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51887 판결
  [주식반환등][공2005.8.1.(231),1228]
   주식반환
   민법 상법